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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대출 부산자원 대표 구속|교직원공제회 간부 등 ‘공범’ 3명은 퍼스트카지노 기각(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한국교직원공제회의 기금 부실 운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우병우 부장검사)는 16일 금융기관들로부터 부정한 대출을 받은 혐의(배임)로 부산자원 박모 대표를 구속했다.서울중앙지법 홍승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하지만 법원은 검찰이 박 대표와 공범으로 보고 함께 청구한 부산자원 자금부장 박모 씨와 교직원공제회 개발팀장 배모 씨 및 담당 과장 송모 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홍 퍼스트카지노 부장판사는 “피의사실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할 정도의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대표는 2007년 1월 KTB자산운용이 조성한 950억원 짜리 펀드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투자한 교직원공제회에 사업성이 부풀려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550억의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박 대표는 또한 2004년 한 저축은행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430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기본적으로는 사업성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은 교직원공제회와 저축은행에 배임죄가 있지만 수혜를 입은 박 대표도 공범이라는 논리로 그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박 대표는 1차로 저축은행에서 430억원을 빌렸으나 부정 대출 의혹 등이 일어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자 2차로 산은자산운용으로부터 650억원의 투자를 받아 이를 갚았고, 이마저도 상환해야 할 처지에 놓이자 KTB자산운용으로부터 950억원의 투자를 유치해 문제를 해결했다.검찰은 폐기물처리장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어 교직원공제회가 KTB자산운용이 조성한 펀드에 투자한 550억원의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부산자원은 부산녹산국가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매립장을 조성ㆍ운영하고 있는 폐기물관리업체다.부산자원은 89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09년 10월 완공 목 퍼스트카지노표로 매립장 조성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매립장 공사장 붕괴 사고가 일어나고 여러 차례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으며 난관에 처해 현재 전체 공정률은 30%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setuz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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